與 "특검법 반드시 처리" 野 "합의 없어"⋯본회의 연기·합의 '불발'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여야가 5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놓고 이틀째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본회의 개의 시간이 당초 오후 2시에서 3시로 한 시간 늦춰졌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까지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가 의견을 전달했지만, 본회의에 어떤 안건을 올릴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장현주 국회의장 공보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는 오후 3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안건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수석은 "의장이 주재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먼저 회동했고, 이후 야당 중진 의원들이 찾아와 여러 메시지를 전했다"며 "의장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여야의 의견을 모두 경청했고, 야당 중진 의원들의 말도 충분히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22분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의장실에 들어가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다.

하지만 약 20분간 진행된 회동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나오면서 "특별히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조배숙·윤상현·안철수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들이 의장실을 찾아 조 의장에게 의견을 전달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지금까지도 이번 국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야당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조항을 완전히 제거했고 관련된 내용도 꼼꼼하게 정리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공소취소 관련 내용을 빼라고 해서 뺐는데 끝까지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 등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처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삭제됐더라도 특검의 수사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법안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법 외에도 민주유공자법과 초광역특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도시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의 처리를 요구했다. 천 수석부대표는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3개 법안의 처리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장께 요청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전체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거나 본회의 참석 자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의장 주재 회동에서도 특검법 상정 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에서도 특검법 처리에 대한 이견이 이어지면서 다른 안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조 의장은 본회의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추기로 했지만, 실제 상정 안건은 추후 공지하기로 했다.

장 수석은 오후에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