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1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6.11.1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cbc8c64c66ab4.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두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을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떠넘긴 채 출국했다며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오늘 해외 순방을 떠나고 내일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가 이재명 탈옥법을 의결한다고 한다"며 "지난 10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고 해외 순방 기간인 17일에 기어이 총리에게 의결을 맡기려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은 대통령 본인의 형사사건과 직결돼 있다"며 "자신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특검법을 자기 손으로 의결했을 때 여론의 역풍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총리에게 역풍을 돌려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총리에게 탈옥 의결을 하청 준 것이다. 탈옥의 외주화"라며 "사고는 대통령 본인이 쳐놓고 책임은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법 자체가 이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는 행위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다면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려고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을 삭제하기 위해 특검법을 사주했다. 이 특검법은 존재 자체가 대통령의 유죄 자백"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를 향해서는 특검법 공포안 의결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절대로 총리의 손으로 특검법을 의결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어이 의결하겠다면 총리는 평생 이재명의 부역자, 탈옥의 공범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 대통령의 순방과 특검법 처리 시점이 겹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최고위원은 "이 법의 이해당사자인 이재명은 하수인들에게 법의 심의를 맡긴 채 오늘 해외 순방을 떠난다"며 "총리가 이재명을 대신해 의사봉을 잡고 이재명은 해외에서 탈옥법을 재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받던 이재명이 수사권을 쥐고 재판의 정당성까지 뒤집으려 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셀프 탈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을 향해 "이재명 탈옥법을 가결하는 순간 헌법질서를 뒤흔드는 국정 문란의 가담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며 의결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주재한 10일 국무회의에 공포안을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당시 법안이 10일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확정된 6일 오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법률 공포안의 상정 시기는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필리핀과 중국으로 출국했다. 특검법 공포안은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인 17일 한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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