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21일 지급 시작…"최대 45만원"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정부가 오는 7월 21일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이다. 여기에 지역별 추가 지급이 적용돼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은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의 농어촌 주민은 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건강보험 가입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소비쿠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본인 명의로 신청하고 미성년 자녀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온라인은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은행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시행 첫 주(7.21~7.25)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등의 방식이다.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다음 날부터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일반 결제보다 우선 사용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류형 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 내 소상공인…11월 말까지 사용해야

소비쿠폰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광역시·세종·제주 거주자는 해당 광역 단위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시·군 단위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배달앱, 유흥·사행업소 등은 제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관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민 편의를 고려해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가 유일한 경우는 사용이 허용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지류형 상품권도 동일 기한 내 사용이 권고된다.

대상자 선정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심사 후 개별 통보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은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직원이 방문해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절차를 지원한다. 단, 가족 등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방문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1차 지급 이후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도 준비 중이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하며, 자산 기준 등도 고려해 9월 중 구체적인 대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7월 14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용 콜센터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쿠폰과 관련 문자에는 링크(URL)를 포함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