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담당 재판부 보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건강이 악화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담당 재판장을 교체하고 주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보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는 주요 내란사건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제32형사부에 갑작스러운 재판장 공석이 발생해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종전 사무분담, 경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 류경진 부장판사를 제32형사부 재판장에 보임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아왔던 제32형사부 재판장 강완수 부장판사는 건강이 악화돼 상당기간의 병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부장판사가 맡고 있던 제10형사단독 재판장에는 오는 10일자로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하는 고지은 성남지원 판사가 보임됐다.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담당하는 제33형사부에는 법관 1명이 추가로 배치된다. 이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측근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현재 민사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형사33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재판부 소속 판사는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진관 부장판사를 포함해 판사 총 4명이 심리를 맡게 된다. 임 판사는 오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조치는 내란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다. 법원은 "지난 18일 언론공지문을 통해 밝힌 특검사건 재판지원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방안들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달 18일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고 이 재판부가 병행하던 일반 형사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 바 있다.

법원과 법원행정처는 특검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기존에 맡고 있는 일반 사건에 대한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사건의 접수 건 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량 등을 감안해 지난 8월 1일 접수 사건 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을 형사항소부(6개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