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해제하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로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에 부과한 제재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이 공개한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의 해상·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보복하기 위한 조치를 철회하고 해운 기업에 부과한 제재도 철회하기로 했다.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이들과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한 바 있다. 한화필리조선소와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가 제재 대상이었다.

당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투자를 막으려는 경제적 강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 조선업 등을 겨냥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중단키로 하면서 중국 역시 보복조치를 해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는 미중 정상회담에 따른 구체적인 무역 합의 내용이 담겼다. 백악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9일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시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전 세계 공급업자를 위한 희토류,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수출을 위한 포괄적인 허가를 발급할 예정이다.

합성마약 '펜타닐'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펜타닐 제조와 관련된 특정 화학물질의 북미 선적을 막고, 다른 특정 화학물질의 전 세계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은 지난 3월 이후 미국을 상대로 발표한 모든 보복성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중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남은 2달간 최소 1200만톤(t)의 미국산 대두를 구매하고, 향후 3년간 매년 최소 2500만t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미국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 반덤핑 조사를 끝낸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중국에 부과한 관세 중 10%포인트(p)를 오는 10일부터 인하한다. 아울러 고위급 협상을 통해 서로 대폭 낮춘 관세율을 내년 11월 1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