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되는 '한미 팩트시트' 발표…'원잠' 문제에 장기화 우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애초 지난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지만,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승인 문제에 대한 미국 내 관련 부처 검토와 안보 분야 문구 조율이 길어지면서 최종 발표 전망은 '안갯속'이다. 대통령실 역시 "팩트시트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로 일방적으로 확정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해 최종 발표가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팩트시트 작성 상황과 관련해 "안보 분야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 당시 거의 문구가 성안됐다"며 "관세 분야가 미진해서 경주 정상회담까지 끌고 왔는데 '새로운 게' 나와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포함한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 내 관계 기관의 검토가 길어지는 상황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의 관계자는 "전체 텍스트가 거의 다 된 시점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 미국이 시스템상 한 번 더 주관 부서 간 리뷰(검토)하는 과정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상황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는 사실 확실치 않다"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완성 단계에 다다랐고 금명간 나올 것"이라며 "지난주에 자료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 문제가 나와 미국 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의 말을 뒷받침했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우라늄 농축 재처리, 동맹 현대화 등을 비롯해 건조 방법이나 장소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논의 처음부터 끝까지 (원자력추진잠수함을)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원자력(추진)잠수함 선체와 원자로 건설은 국내에서 (하고), 연료 공급은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면서 이를 두고 조율에 난항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팩트시트 작성부터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표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이재명 정권이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며 "국민을 상대로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같은 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팩트시트는 상대국이 있는 문제로 일방적으로 확정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재 양국 협의는 원만하게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지연 원인이 미국에 있는 만큼 '지연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려는 조치인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다뤄지는 주제들은 우리 경제에 끼치는 영향도 엄청나고 무거운, 일종의 '메가' 주제들"이라며 "수십 년간 우리가 추구했지만 잘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진전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협상이 이뤄지다 보니 문구 조정에 민감해 마지막까지 난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