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보호무역 기조 강화될 것"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11월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 기조는 강화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사이에 박빙 승부가 전개되고 있다. 당선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아이뉴스24는 2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 '아이포럼 2024'에서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강구상 대회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계수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학과대학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실장은 '미국 대선 향방과 한국경제의 미래'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통상정책 현황 및 공약을 비교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전략 등을 설명했다.

강구상 연구위원은 대중국 의존도 축소 및 공급선 다변화와 미국 연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보편관세 10%p, TRTA, 대중관세 60% 등의 정책이 예고되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얽혀 있는 한국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며 "높은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공급선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및 과학법 대중국 첨단 수출통제와 같은 정책은 미 행정부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해리스 또는 트럼프 중 누가 당선되든지 간에 현재 수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계수 교수는 에너지 정책에 초점을 두며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 내 에너지 사업의 분야별 희비가 크게 엇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해리스 집권 시 현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지금 기조가 유지되면 청정에너지 쪽 예를 들면 태양광, 수소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집권 시에는 청정에너지 사업 위축이 불가피한 반면 내연기관, 원자력 등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원자력, 전력기기 등에서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성대 통상연구실 실장은 "디지털화, 탈탄소 등은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라며 "트럼프의 관세 부과, 해리스의 수출 통제 등에 집착하기보다는 무역 규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출 전략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해야 한다"며 "한국이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고, 한국 제품이 거기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좌장을 맡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는 "미국 대선 결과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국 이득 극대화하려는 통상 기조가 펼쳐질 것"이라며 "해리스의 경우 바이든이 집권했던 것을 토대로 안정성, 예측 가능성에 강점이 있고, 트럼프의 경우 다자주의 시스템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민 교수는 "미국 대선은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다"며 "승자를 정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 안전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