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투기 통제"…추가 규제 예고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6·27 대책과 9·7 대책에 이어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돈을 빌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게 집값을 올려서 국민들에게 주거 비용을 과중하게 만들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이 초과 수요 혹은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6·27 대책과 9·7 대책을 발표하며 주택시장 수요를 억제했다. 이에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줄었고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됐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그럼에도 단기적으로 볼 때 서울 주택 시장에는 여전히 훈풍이 불고 있다. 거래량이 줄고 집값 상승폭이 일부 축소됐을 뿐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 성동구 등 한강 인근 지역은 주간 가격 상승률이 0.2%를 넘기도 했다.

서울에선 아파트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이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0.2를 기록하며 7월 3주차(100.1) 이후 7주 만에 기준선 100을 웃돌았다. 매매수급지수는 100보다 높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 매수 심리도 확산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는 금리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금리가 내려갈수록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의미다.

살아나는 심리 속 업계에서는 정부가 주택 매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전세대출 추가 규제 등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전세대출이 주택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6·27 대책에서도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했고 9·7 대책에서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했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꾸준히 제기되는 목소리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또한 "전세대출 DSR 적용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하며 힘을 실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미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택 가격이 과열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신속하게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6·27 대책과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위축될 뿐 정치권에서 목표로 하는 시장 안정화는 달성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가격 상승률을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 손바뀜과 거래 순환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장을 옥죄면 거래량 급감 속 거래할 수 있는 매물만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 가격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