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조희대 사퇴' 요구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시대적, 국민적인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추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이에 대한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찬성하면서 '사법부도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 권력의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에 대해선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도 있지만 상호 견제와 균형에 있어서 가장 무엇보다 주권재민이라는 측면에서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논의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며 "입법부는 특히 선출 권력으로만 이뤄진 삼권 분립 중 한 권력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국민 주권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고, 당연히 삼권 분립을 전제하고 있지만 간접적인 임명권을 통해서 임명된 그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자정 능력과 내부적인 협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부터 한다기보다 찬찬히 지켜보고 그 논의 과정에 대해 숙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만약에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한편으로는 정부 역시 그 최종적인 결정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