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란특별재판부, 긍정도 부정도 못 해"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구성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감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긍정적·부정적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한 모양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 구성 등 여러 측면이 있다"며 "지금 국회의 안이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에 언급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지, 중간에 진행될 때는 얘기를 잘 안 한다"며 "내란재판부는 여러 측면이 있고 국회의 안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여당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내란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에 여당 참여 여부를 놓고 당정이 충돌한 데에 대해선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조직, 기능, 역할, 인력 구성 등은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에 대한 영역"이라며 "행정의 영역에 속하기에 정부 주도의 정부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은 정부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대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을 논의할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에 더불어민주당 참여 여부를 놓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 이견이 불거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우 수석은 추진단이 총리실에 설치되는 만큼 정부 주도로 후속 입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자 정 대표가 추진단에 여당이 참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며 신경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