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신산업 규제 논의"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세대 일자리와 데이터와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 산업이나 민생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해결이 절실했지만 첨예한 갈등이나 이견이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계와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힘을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첫 회의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회의 주요 의제로 △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 △ 자율주행 시범 운행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 △ 산업 현장 로봇 도입 확대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 일괄 정비 △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꼽았다.

강 대변인은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며 "또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회의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데에 대해선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