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韓 국가온실가스 감축은 어느 정도? [지금은 기후위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올해 우리나라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과 비교했을 때 4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2030년 NDC’에 이어 올해는 ‘2035년 NDC’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셈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5년까지 얼마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사회에 약속할 것인지 정부가 고심하는 가운데 전국 여론조사 결과, 10명 중 6명은 선진국에서 권고하는 “(최대 배출연도) 대비 60% 감축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구의 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약속에 따라 각국 정부는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로 만드는 최종 목표 아래 주기적으로 중간 계획을 제출하고 있다.

각국은 앞서 2030년 NDC를 제출했는데 한국은 당시 최고 배출연도(2018년) 대비 40%를 감축하겠다고 한 바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8일 2035년 목표를 오는 11월까지 확정하겠다고 언급했다. 4가지 감축경로와 그에 따른 2035년 감축안을 내놓았다. 환경부가 내놓은 4개 목표 안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40%대 중후반의 낮은 감축안 △2050년 넷제로까지 선형으로 감축할 경우 2035년에 해당하는 53% 안 △기후환경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67% 안 등이다.

이 가운데 기후환경단체는 적어도 ‘61% 안’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후솔루션은 미국 메릴랜드대와 공동 연구를 통해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도 2035년 61%라는 적극적 감축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이 가능함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에는 서울대와 KAIST 공동 연구팀 역시 한국 맞춤형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60% 감축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기후솔루션 의뢰로 여론조사회사 ‘한국리서치’가 지난달 전국 주요 지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제 사회가 권고하는 60% 안을 지지하는 이들은 10명 중 6명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국제 권고안인 (2019년 대비) 2035년까지 60%로 감축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나?’는 질문에 △매우 동의(17.2%) △동의하는 편( 44.6%)이라고 답했다. 두 응답을 더하면 61.7%이다.

이외에 보통(28.1%)까지 더하면 10명 중 9명(89.8%)은 60% 안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편(8.2%),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2.1%)는 의견도 있었다.

60% 안을 동의한 이들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1순위, 2순위 합계), ‘이미 폭염, 홍수, 산불 등이 심각해지고 있어 적극적 대응 필요’가 1위로 50.7%를 차지했다. 이어 ‘미래 세대를 위해 지금 세대가 책임지고 온실가스를 줄여야’(42.6%),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40.0%)가 뒤를 이었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추진’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10명중 7명은 ‘지지한다’(69.4%)고 답했다. 이어 ‘지지하지 않는다’(16.6%) ‘잘 모르겠다’(14.1%)였다.

이재명 정부의 기후 대응 의지에 대한 질문에는 45.3%가 높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지지도(69%)에 비해 정부의 실제 의지에 대한 평가가 낮게(45%) 나온 점은 정부의 보다 적극적 대응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기후 변화 체감 정도’에 대해선 대다수가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33.3%) ‘대체로 체감하는 편이다’(55.9%)는 응답을 더해 대부분의 응답자(89.2%)가 기후변화를 이미 몸소 겪고 있다고 답했다. 올해 여름 돌발 가뭄과 폭우,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한 이들도 10명 중 8명 정도(80.7%)에 달했다. 기후변화로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응답도 77.9%에 이르렀다. 10명 가운데 7명(70.8%)은 주거지역이 이미 기후변화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솔루션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보여주듯 한국 정부가 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60%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게 많은 이들의 의견”이라며 “정부는 이번 목표가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전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4개 안 가운데 61% 이상의 목표를 선정하는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부터 2주동안 서울, 경기, 부산, 광주, 제주 등 전국 주요 지역의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로 진행됐다. 표본은 지역, 성,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방식으로 구성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2.18%p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