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경제 회복·민생 강화 핵심, '규제 합리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려면 결국 기업활동,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그중 핵심 의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대개 관료화되면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그게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많은 것을 풀어주면 사회의 안전, 국민의 안전 또는 보안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며 " 중요한 것은 바로 정부의 역할이다. 이해 관계가 충돌하면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규제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 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된다.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 구더기 생길 것 같으니 아예 장 담그지 말자고 한다"며 "아예 하지 말자고 할 게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보완 장치를 철저하게 하고 장 잘 담가서 먹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그 규제를 정리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이번 주를 문화 주간으로 설정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문화 분야, K-컬처 관련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문화 영역은 규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통제의 필요성이 있는 영역이 일부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신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안 한다'는 게 대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앞으로 재생 에너지, 바이오 분야를 포함해서 문화 분야를 산업으로 크게 진흥하려고 한다"며 "거기에도 장애 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들을 충분히 들어 보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 요소들은 다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