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정부 국유재산 헐값매각 규명 특위' 구성…"특혜 여부 등 조사"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된 국유재산 졸속 매각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달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유재산 매각 절차 전면 중단을 관계 부처에 지시하고, 정부가 YTN 정부 지분 매각을 포함한 정부 자산 매각 과정을 철저히 조사·감사를 지시한 것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지난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선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박범계 의원이 맡았고, 김승원, 허영, 김현, 박정현, 이강일, 박민규, 안태준, 이연희 의원 등이 참여했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유호림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 이유에 대해 "윤 정부 시기 기획재정부와 캠코 등이 주도한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감정가 대비 저가 매각(헐값 매각), 불투명한 매각 절차,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졸속 지시 의혹, 특권층 특혜 취득 의혹이 복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국가 자산의 무분별한 처분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엄정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모든 매각 건을 전수 점검하고, 감정가·공시지가·매각 가격·주변 개발 상황·매수자·매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헐값 매각 여부를 명확히 밝히겠다"며 "대통령실 및 관계 부처의 승인 과정이 투명했는지, 특정 인물이나 세력에게 특혜가 제공됐는지 여부도 다각도로 조사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위는 "이번 조사는 단순한 점검을 넘어, 국가 자산을 헐값으로 매각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향후 민간 전문가의 자문위원 위측 등을 통해 조사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자료 제출 요구·현장 조사 등을 통해 헐값 매각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자료 제출 요구와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며 △ 국유재산 관리·평가·감정 기준 개선 △ 특혜 방지 장치 강화 등의 입법·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정청래 당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정부 자산의 매각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서 부당한 특혜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며 "정부는 정부대로 긴급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