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내정...현안 산적 방미통위 정상화 첫 걸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 후보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지명됐다. 출범 58일 간 이어진 리더십 공백이 해소돼 방미통위 정상화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로 내정했다.

방미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신설된 조직으로,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와 디지털 방송 정책 등 일부 기능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정책을 통합 조정한다. 그러나 위원장·상임위원 인선 지연으로 의사 결정이 멈춰 서 있었다.

방미통위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공영방송 이사 선임,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등 주요 규제 업무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후속 조치와 인허가·재허가 일정 지연을 비롯해 구글·애플 인앱결제 위반 과징금, AI 이용자 보호 계획, 방송통신발전기금 개편 등도 해결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통위 첫 위원장이 지명되면서 위원회 구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는 상임위원 3명·비상임위원 4명 체제로 운영되며, 대통령·여당·야당이 각각 추천권을 갖는다.

다만 방미통위 설치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변수로 거론된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설치법 부칙 4조의 '정무직 제외' 규정이 자신의 임기를 단축했다며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지난달 1일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냈다. 해당 사건은 현재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