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로 세수 벌충"⋯'전담' 과세에 연초 담뱃값마저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로 알려진 합성니코틴에도 기존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의 추가 세수 확보가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10년간 동결된 담뱃세도 내년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니 업계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던 사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하면 연간 9300억원 규모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정으로 담배의 법적 정의는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잎·줄기·뿌리 포함) 또는 니코틴(천연·인공 포함)으로 확대되며, 합성니코틴 제품도 담배와 동일한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광고·온라인 판매 제한, 경고문구 표기, 미성년자 판매 금지, 제세부담금 부과, 유해성분 검사 등 기존 담배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된다. 개정 사항은 공포 후 4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업계는 이번 규제와는 별개로 내년 담뱃세 인상 이슈도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차원의 언급은 없지만, 물가 상승률과 과거 주기적인 인상 패턴을 고려하면 2026년이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점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담배 제세부담금과 담뱃값은 2005년과 2015년, 약 10년 간격으로 큰 폭의 인상이 있었다. 특히 2015년에는 흡연율 감소를 명분으로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런 와중에 한국의 담뱃값이 낮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며 가격 인상의 군불을 때는 모양새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사이트 넘베오에 따르면, 한국의 말보로 1갑 가격은 환율 1454원 기준 3.12달러(약 4500원)로 99개국 중 70위다.

담뱃값이 가장 비싼 국가는 호주(약 4만1000원)이며, 뉴질랜드(약 3만2000원), 영국(약 2만5000원), 아일랜드(약 2만4000원), 캐나다(약 2만원)가 뒤를 잇는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평균 10달러(약 1만4500원)로 한국보다 약 3배 높다.

전문가들은 지난 10년간 담뱃값 인상 없이 유지되면서 실질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고, 성인 흡연율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담뱃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대한금연학회는 담배 1갑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원으로 올리고, 이후 물가와 연동해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흡연자 금연 유도와 청소년 진입 차단을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강영호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지난달 28일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가격 인상과 효과'를 주제로 연 공동심포지엄에서 담배가격 인상률이 높아질수록 소득수준 간 흡연율과 사망률 격차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즉, 담배가격 인상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흡연율·사망률 감소 효과가 더 커,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인 넘베오에 따르면 우리나라 말보로 1갑의 가격은 환율 1454원 기준 3.12달러(한화 약 4500원)로, 집계된 99개국 중 70위다.

다만 업계는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어 담뱃값 인상 논의가 당장 본격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칫 '서민증세' 프레임이 형성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세수의 사용처 역시 핵심 쟁점이다. 백유진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한국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는 "담뱃세 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수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금연지원·건강증진에 사용된다면 국민 동의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담배 가격이 10년째 그대로여서 오를 때가 된 것 같긴 하지만, 워낙 민감한 이슈라 업체가 먼저 가격인상을 거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의 입장표명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