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5부 요인' 오찬서…"국회·헌재·중앙선관위 자체 방어 체계 강화 필요"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인 3일 '5부 요인'을 만나 국회를 비롯한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자체 방호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5부 요인 오찬'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오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조희대 대법원장·김상환 헌법재판소장·김민석 국무총리·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은 "우 의장은 1년 전 내란 사태를 지켜보면서 국회의 자체 방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함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자체 방어권과 독자 경비는 당연히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참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방어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세워보자"고 제안했다.

헌법 기관들의 구체적인 자체 방어 체계 수립 방안에 관한 질문에 이 수석은 "(국회) 경찰 경비단의 지휘권이 저번에 우리가 내란 사태 때 목격한 것처럼 국회의장한테 있지 않았다"며 "그런 것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수석은 "독립적인 기관들은 자체적인 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측면"이라며 "일반적인 행정 부처는 당연히 방어 시설을 국가 전체에서 경찰들이 보호하고 있는데, 국회나 헌재나 선관위는 독자적 기관이어서 자체 방어 체계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헌법 교육 인력과 지원 확충, 선거 교육 강화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헌법재판소에 헌법 교육 요청이 밀려들고 있다"며 "이참에 헌법교육 인력과 지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비상계엄의 단초가 된 부정 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 기본이 헌법과 선거"라며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건의해 달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내각에서도 헌법과 선거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많이 퍼져있는 부정 선거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헌법 교육 얘기가 나왔고, 선거 교육도 이참에 강화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헌법 교육하고 선거 교육 강화에 다섯 분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