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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尹 사형 구형, 국민의 '엄중한 명령'"


"윤석열, 군사반란 일으킨 전두환·노태우보다 악질"
"재판부, 좌고우면 말고 '사법적 양심' 따라 판결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자, 조국혁신당이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자 역사의 순리"라고 평가했다.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조은석 특검이 오늘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며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는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이자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 파괴의 수괴가 되었다는 점에서, 윤석열의 죄질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보다 훨씬 더 무겁고, 악질적"이라고 평가했다.

재판 내내 보인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행태와 관련해 "최후 변론의 순간까지도 내란을 통치 행위라 강변하며 국민을 기만했다"며 "반성은커녕 끝까지 '짐이 곧 국가'라는 망상 속에 빠져있는 그 뻔뻔함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를 향해선 "이제 공은 재판부로 넘어갔다"며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기일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적 양심에 따라 내란수괴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책임을 묻는 엄중한 판결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내란수괴에 대한 준엄한 법적 단죄가 실현돼, 무너진 민주주의가 정의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향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전진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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