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트럼프 관세발언에 "실현은 글쎄"…정부·민간 대응 주목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상호관세를 다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외신들은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소셜미디어를 통한 메시지에 그친 만큼, 관세 인상이 곧바로 정책으로 집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적용 시점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이번 발표가 행정명령이나 연방관보 고시 등 공식 절차로 이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발언’과 ‘정책 집행’ 사이에는 여전히 간극이 있다는 설명이다.

외신들은 과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언급한 뒤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철회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 역시 협상용 압박 메시지일 수 있다는 해석을 함께 전했다.

통상적으로 관세 인상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확정, 관계 부처의 공식 조치, 연방관보 고시 등 절차가 필요하다.

외신들은 이런 절차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세가 즉각 25%로 복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 정부, 상황 파악 중…향후 국회 대응은 관건

정부가 즉각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한 점도 후속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장관급 인사를 현지로 보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관세 인상 가능성을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행보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핵심 변수로 남아 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이지만, 대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재정 부담과 정치적 책임 논란 등을 고려할 때 처리 시점과 속도는 유동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들도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진전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 논의가 지연될 경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연히 지금 북미에…재계 동선도 주목

재계에서는 국내 대표 자동차 기업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북미에 머물고 있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정 회장은 전날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로, 관세 관련 발언이 나온 시점과 맞물리면서 상황 변화에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경영진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초대한 점도 재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공식 통상 협의와는 별개로, 문화 행사를 계기로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계기들이 곧바로 통상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더라도, 경색된 국면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