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국내생산세액공제 환영…기업 활용 요건은 보완해야"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한국경제인협회가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지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업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3일 논평을 내고 "지정학적 리스크와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협은 특히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높이 평가했다.

이 본부장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는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경협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축소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적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기업들의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로봇부품, 핵심소재, 태양광, 풍력 등 6대 첨단산업을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면 생산량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사한 '한국판 IRA'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