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독 정상회담…"'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공식 방한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하고 "깊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언론발표에서 "독일은 대한민국의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협력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 정상은 경제·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할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통해 교역·투자 중심의 양국 협력은 산업·첨단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고, 핵심 광물 및 에너지 안보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공지능·양자·바이오·우주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 연구와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두 정상은 에너지 분야 협력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의향서'를 갱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분야의 정책·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기업 간,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과 청정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마주할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섰다. 그는 "EU가 추진 중인 '산업 가속화법'과 관련, 한국이 EU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했다.

산업가속화법은 유럽 내 제조업 생산을 늘리고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산 우대', '외국인 투자 조건 강화', '인허가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번에 서명한 '한독 이중과세 방지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은 국방 당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해 국방·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방산 기업들이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자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과 합작 투자 및 공동 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에 있어 전략적 공조 강화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의 아픔을 겪었던 독일이기에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변함없이 깊은 공감을 표시해 주셨다"며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정세, 자유무역 질서와 기후 위기 대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은 한독 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며 "양국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양국의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메르츠 총리님과 더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