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정책실장, 16일 미국행…관세 협상 주요 '분기점' 될 듯 [종합]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오는 16일 미국을 방문한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16일 김 실장은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길에는 관세 협상 주무 부처 수장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동행한다.

이번 김 실장의 미국 방문은 한미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우리 측의 양해각서(MOU) 수정안에 대한 미국 측의 '일정 부분 반응' 나온 이후 이뤄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이 지난달 금융 패키지 관련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며 "지금 (미국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로운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말 구두로 관세 협상에 합의한 이후 문서화 작업 과정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우리는 3500억 달러 중 최대 5% 정도만 직접 지분 투자(현금 투자)로 보고,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이나 보증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미국 측은 대부분을 현금 투자로 요구하고 있다.

김 실장에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방미 기간에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기재부 장관, 산업부 장관까지 관세 협상을 진행하는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방미하는 만큼 이번이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APEC에서 관세 협상 타결에 이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본회의에 앞선 오는 29일쯤 방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