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국방 R&D에 예상 뛰어넘는 예산 투입…방산 4대 강국 도약"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서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 여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 진흥을 위해 우선 과감한 투자 확대를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며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다"며 "따라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