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10·15 대책, 불가피한 '고육지책'…실수요자 중심 정책 추진"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정책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비판에 대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 무주택자들의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은 "그런데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간 불편을 드린 것은 송구하지만,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으려는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며칠 안 됐지만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몇 주 정도 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실언'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게 이 전 차관이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말하려던 취지였던 것 같은데, 국민이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 '깜짝' 회동에 대해선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는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지원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시점을 묻는 말에는 "제가 알기로 연내에 이전하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날짜를 정확하게 정한 상태는 아니다. 지금 상황은 아직도 유동적"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청와대에) 보안시설도 해야 되고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된다"며 "청와대 관람이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눠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