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의혹' 상설특검에 안권섭 임명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 검사에 안권섭 변호사(60·사법연수원 25기)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이 대통령이 안 특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낸 뒤 지난 2020년 퇴직했다. 이후 법무법인 대륜 대표 변호사를 맡았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 11일 국회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위원을 위촉했고, 14일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제2차 회의를 열어 안 변호사와 법무법인 서평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 두 명으로 의결했다.

추천위가 대통령에게 2명을 추천하면 추천받은 날 3일 내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상설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 공무원·특별수사관 등 각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상설 특검은 별도의 특검법을 제정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면서 발견한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 중 5000만 원에 둘린 관봉권 띠지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없어진 사건이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에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사용한 기기 정보가 적혀 있어 중요한 증거물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사건은 지난 4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던 엄희준 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