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경계 없이 카카오T 벤티 운행⋯카카오모빌리티, 실증특례 신청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형 승합·고급택시 면허 기반의 '카카오T 벤티'를 권역 제한 없이 수도권에서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를 정부에 신청했다. 심의를 거쳐 연내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고급택시 사업구역 통합(플랫폼 기반 고급택시 사업 구역 완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택시는 행정 구역별로 사업 구역이 정해져 있으며 원칙적으로 정해진 구역 안에서만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현행법에 특례를 부여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나뉜 사업 구역을 수도권으로 통합하고 이 지역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증특례의 골자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실증특례를 통해 지역 간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급 면허를 기반으로 한 관광, 의전 수요 등의 맥락형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택시 사업 권역 통합 정책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며 효과를 입증하기도 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발간한 '데이터로 본 수도권 택시 사업구역 통합 : 달라진 승객의 이동 경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철도노조의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회사가 국토교통부 요청에 따라 중형택시의 수도권 사업구역 통합을 한시적으로 진행한 후 이에 따른 서비스 접근성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3.5%p)과 경기(10.7%p)에서 배차 성공률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카카오모빌리티에 앞서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가 이러한 내용의 실증특례를 승인 받아 지난 9월부터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신청은 실증특례를 심의·의결하는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대체로 분기에 한 번씩 열린다"며 "이달 중 심의를 계획하고 있고 (계획대로 절차가 진행되면) 12월 초에는 심의 결과를 외부에 공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