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처럼 '초가공식품'에 세금…가능할까 [지금은 과학]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즉석요리, 패스트푸드, 과자류, 탄산음료 등 이른바 초가공식품(UPF, Ultra-Processed Food)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건강에 해롭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담뱃세를 인상한 것처럼 이들에 대한 정책적 규제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초가공식품과 건강 위험의 상관관계는 아직 그 연구가 부족해 섣부른 주장에 불과하다는 반박도 있다.

유럽연합(EU)은 초가공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공식품 위험도에 따라 등급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설탕과다사용세(이른바 설탕세)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최근 불거져 큰 관심을 이끈 바 있다.

과학자들이 관련 연구 논문을 통해 이 같은 논의에 물꼬를 텄다.

초가공식품은 원재료보다 첨가물이 더 많은 식품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초가공식품의 세계적 급격한 증가가 심각한 공중 보건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한다.

의학 학술지 ‘랜싯’에 3편의 관련 논문(Ultra-Processed Foods and Human Health)이 공개됐다. UPF는 과당과 경화유, 단백질 분리물 등 산업용 재료와 첨가물로 만든 식품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UPF가 균형 잡힌 전통적 식사를 크게 대체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전체 섭취 에너지 중 UPF의 비율이 25년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증가했다.

이번 연구는 이런 경향을 통계로 밝히고 실질적 건강 위험을 진단했다. 초가공식품은 식단의 질을 악화시키며 여러 만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전 세계적으로 식단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결정적 공중 보건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식단 개선이 소비자 행동 변화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다. UPF 생산, 마케팅, 소비를 줄이는 정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최형진 서울대 뇌인지과학과·의대 해부학교실 교수는 “초가공식품은 비만, 대사질환, 심뇌혈관질환이 현대 사회에서 급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요인”이라며 “지나치게 쾌락적이고 중독적 초가공식품들은 음식중독을 유발하고, 과식과 지나친 영양공급으로 비만과 대사질환을 직접적으로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전통적 음식을 이런 초가공식품이 급격하게 대체하고 있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현상은 미국이 가장 심각하고, 대한민국에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증가는 특히 소아비만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최 교수는 “정책적 대응을 통해 사회가 전체가 이 초가공식품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중독적이고, 건강에 해로웠던 담배 문제를 과학과 정책적 노력으로 접근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초가공식품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와 실질적 대책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김대수 KAIST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랜싯의 UPF 관련 논문들이 초가공식품들이 신선식품을 대체하면서 만성질환을 높인다는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장기 무작위시험 부족, 분류의 모호성, 노인·저소득국 등 특수 집단 연구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고 저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한계점을 지적했다.

한국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한국처럼 고령 1인 가구가 많고 증가 추세인 나라에서 가공식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규제가 과도하면 영양 강화식·고령층용 건강 편의식 같은 ‘필요한 가공식품’의 혁신과 저가 공급을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내다봤다.

무조건적 규제보다는 신속 배송과 같은 유통 혁신으로 신선식품 유통망 강화, 건강한 가공식품 개발·보조, 공공 급식 개선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랜싯 UPF 시리즈 논문들은 방향은 맞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현실에 우려를 전할 만큼의 새로운 메시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 보도 과정에서 저자들의 의도가 왜곡되고 과장돼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걱정을 끼치는 것이고 (또 하나) 소비자들이 더 큰 비용을 지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