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TF, 최재해·유병호 '군사 기밀 누설 혐의' 고발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감사원 운영 쇄신 TF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사무총장)을 수사기관(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유 위원에 대해선 자신에 반대하는 직원을 겨냥해 감찰을 지시하고 부당한 인사조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혐의로도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운영 쇄신 TF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TF는 서해 피살 사건 실지감사 중 2022년 10월 13일에 배포한 '수사 요청에 따른 보도 자료'와 2023년 12월 7일 '감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12월 보도 자료는 감사위원회의가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보도자료 배포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사기밀보호법에는 군사 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개할 수 있다. TF는 "감사 지휘 라인은 (국방부의)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군사기밀을 두 차례나 누설했다"고 밝혔다.

TF는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4일 최 전 원장과 유 위원을 포함한 감사 관련자 7명을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GP 불능화 부실 검증 의혹' 감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는 과정에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이 감사를 종료 보고 하는 과정에서 유 위원 측근인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이 이를 거부했다.

그러자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위원이 직접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A 국장을 통해 사무처 간부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B 본부장은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후 A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담당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해당 과장은 같은 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13 페이지 분량의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A 국장에게 넘겨줬다.

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담당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거짓 설명한 뒤 보도자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22일 유 위원이 집무실에서 특정 언론사 기자와 1시간 가량 면담을 나눈 뒤 이틀 뒤인 24일 해당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됐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 보도 내용에 사용된 용어 등의 일치율이 94%였고, 기사에는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TF는 유 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감사원장의 인사권은 행사를 방해하고 감찰권을 남용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지난 2022년 6월 사무총장 취임 이후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특정 과장이 감사 자료(컴퓨터 파일)를 삭제했다며 최 전 원장의 승낙을 받아 감찰에 착수했다. 이후 5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상적인 파일 삭제를 제외하고 감사 자료 삭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종결했다.

또 구체적인 비위 사실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과장의 비위 혐의명을 불러주며 즉시 조사 개시를 통보할 것을 지시하며 대기발령 등 인사 조치를 지시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객관적 비위가 확인된 특정 사건일 때 조사개시통보가 가능하다.

TF는 대기발령 사유가 없는데도 대기발령을 지시하며 인사권을 남용했다고도 봤다. 유 위원은 인사혁신과장을 불러 감찰담당관실의 조사통보문서를 접수하는 즉시 당일 오전에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외에도 유 위원은 4급 승진심사대상자(감사관)를 낮게 평가했다는 이유로 모 과장을 질책한 후 좌천시켰고, 임의로 과장 4명을 선발한 후 교육원 교수요원으로 인사 발령해 과장 직위를 박탈했다고 TF는 밝혔다. 14차례에 걸쳐 내부전산망(오아시스)망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TF는 유 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TF는 다음 달 5일 공식 활동 기간이 마무리되는 대로 종합적인 조사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