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장 잘 쓰는 나라로"…정부·학계, 진흥 중심 전략 제시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AI는 단순 기술 그 이상이다. 기술 발전을 넘어 국민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성균관대 AI신뢰성센터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 제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는 이미 시작됐지만 우리가 AI를 가장 잘 만들지도, 가장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AI를 더 잘 쓰기 위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기술·포용·인재·윤리 아우른 FACE 전략…"AI 잘 쓰는 나라로"

송 센터장은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전략으로 'FACE'를 제안했다. 이 전략은 △3F(기초기술·산업현장·인프라) △3A(접근성·책임성·적응성) △3C(창의·유입·순환) △3E(윤리·참여·번영) 등 4개 축, 총 12개 핵심 과제로 이뤄졌다. 송 센터장은 "기술 자립과 포용사회 구현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용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AI 리터러시 교육, 취약계층 맞춤 지원, 중소기업 대상 인프라 확대 등이 제시됐다. 고위험 AI 고지 의무화, 결과물 식별 표시 등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I 시대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인재 확보 전략도 시급한 과제다. 그는 "정부는 문제 해결형 교육 확대와 산업계 연계 융합 교육, 연구환경 개선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며 "비자·정착·연구 자원 등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진흥법" 강조한 정부…저작권·인프라 대응도 병행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법·제도 정비 필요성이 언급됐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현재 AI 시장은 인터넷 초기 단계와 같다"며 "저작권이나 데이터 확보에 있어 침해 요소가 확산되지 않도록 규범 정립과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김경만 AI정책국장은 "AI 기본법은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도 AI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브리풍 AI 이미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김 국장은 "AI 학습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 생성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I 기본법 시행령에 저작권 관련 내용을 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한국형 파운데이션 모델(기초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전쟁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주적으로 운용 가능한 고유 모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GPU는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통해 민간 투자 리스크를 낮추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