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단체 "文 정부, '광장 목소리' 반영 안해 정권 빼앗겨"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공동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광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정권을 넘겨줬다며 원내외 8개 정당과 시민사회 의견을 공동정책에 적극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원내외 8개 정당과 내란청산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17일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핵 너머, 대선 너머 사회대개혁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이름의 공동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은 새 정부는 '헌정수호세력'의 요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국민이 일군 '빛의 혁명'은 단순히 정권교체를 넘어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대한민국을 이뤄내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6월 대선 승리로 빛의 승리를 완성하고 사회대개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8년 전에는 광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을 많이 못 해서 5년 하고 정권을 뺏긴 측면도 있다는 데 당 지도부가 공감했다"며 "만약 정권을 되찾는다면 '광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에 많이 반영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석운 비상행동 공동의장 역시 "8년 전 촛불항쟁의 결과, 촛불정부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 정부가 촛불연대의 길을 버리고 성과를 독식하면서 결국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만들어낸 배 아픈 역사적 교훈을 성찰했다"며 공동 정책 추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치 △경제·민생 △사회분야 등으로 구분돼 진행됐다. 가장 먼저 다뤄진 정치 분야에서는 공직선출의 비례성·대표성 강화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 등에 대해 기조발제가 이뤄졌으며, 이후 각 정당 대표자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치분야 토론자로 나선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대선 직후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마무리하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야5당) 원탁회의 공동선언문에 담았다"면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헌정질서 회복에 관해서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정권이 바뀌면 (수사를) 이어서 하겠다. 또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추진과 함께 민주당 대선 후보 중 한 분인 이재명 후보도 공수처 인력 확대 등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민주당의) 검찰의 수기(수사권·기소권) 분리 의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편, 비상행동 측이 준비한 사회대개혁 과제는 12개 분야에서 △검찰수사권 폐지와 형사 사법 절차의 민주화 △소득·자산 양극화 해소와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 위한 재벌 개혁 △국가보안법 폐지 △노후 핵발전소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SMR 건설 중단 등 118개 개혁과제와 424개의 세부과제로 정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