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이 실세야? 수석이 실세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은 혼란스럽다. 나이 든 둘이 눈을 반짝반짝하며 어린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고 있으니. 잘못 말했다간 어느 한쪽에서는 서운함과 괘씸죄에 걸릴 것 같고. 줄 잘못서면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엄빠, 다 좋아.”라고 말할 수밖에. 나이 든 둘은 피식 웃고 마는데 하나를 만족하고 하나를 실망하게 하는 것보단 이게 나름 최선의 선택일 수밖에.

“장관이 실세야? 수석이 실세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실장과 국장에게 얼마 전까지 던져진 질문이다. 윤석열정부 당시 장관과 수석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는 소문이 돌았다. 장관에게 보고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라고 하고, 수석에게 보고하면 ‘이건 아냐. 저렇게 해’라고 해서 실장과 국장이 매우 곤혹스러워했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처지’의 실국장만 죽어 나갈 수밖에. 이는 위계질서가 없고, 간섭하는 사람만 많다는 방증이다. 다른 말로는 확실한 기둥, 즉 정책을 적극 추진할 주체가 없었다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정책을 두고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거버넌스 개편 이야기가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목소리 중 하나는 ‘이젠 그만 찢어발기고, 갖다 붙이고 하는 짓거리’만큼은 하지 말자는데 있다. 형식보단 내용을 찾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그동안 교육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버넌스가 변경됐다. 내용보다는 형식에 주목한 결과였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젠 정책 조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련 한 전문가는 “부처 장관이든, 대통령실 수석이든, 자문회의 부의장이든 여러 관리자를 수평으로 둘 게 아니라 정책 실현 속도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부총리가 되면 과기정통부는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부총리급이 되면 정책조정 부서가 만들어지고 관련 부처의 연구개발(R&D)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관계자는 “이젠 중앙부처 거버넌스를 개편할 때 찢고, 갖다 붙이고 하는 식의 형식적 개편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혁신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조정 능력을 강화하는 식으로 그 내용 측면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지금의 장관, 수석, 부의장 등 수평적 거버넌스로는 조정 능력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분산을 넘어 간섭하는 이들만 있고, 수평적이다 보니 조정이 아니라 서로 배척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정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이어진다”며 “부총리급으로 과기정통부가 승격하면 과기수석 대신 연락관 개념의 과기비서관으로 충분치 않겠는가”라고 귀띔했다.

여기에 ‘연구를 위한 연구’ ‘논문을 위한 연구’의 풀리지 않는 한계도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모든 산업은 융합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과학기술도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계될 때 국민 세금의 효용성은 물론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부총리로 승격되면 부처 조정 능력은 물론 관련 연구 성과가 산업화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과학기술 관련 정책이 산업과 융합하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정책 속도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1대 대통령 후보들이 이와 관련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