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단지내 상가의 비밀"…강남 아파트 '들썩' [현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잡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7000가구에 육박하는 초대형 아파트답게 한눈에 들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그런데 빼곡하게 들어선 새 아파트 내 상가에는 그 흔한 편의점도, 미용실도,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보이지 않는다.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보이는 상가 건물이 줄줄이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단지 곳곳에 조성된 상가 8곳, 1~5층에 걸쳐 321실 전체가 비어 있는 상태다.

올해로 입주 3년차를 맞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재건축조합과 상가 조합원들 간 소송이 계속되며 상가 분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조합이 패소에 대비해 아파트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평균 1500만원의 추가분담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려 하자 조합원들의 반발이 커지는 등 또다른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빗발치는 공람의견서 왜?

2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일부 조합원들은 오는 5월 13일 조합원 정기 총회에 상정될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람의견서를 마련해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조합에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안건은 환급조건부로 추가분담금 784억원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건이 총회를 통과하면 가구당 평균 추가분담금을 약 1500만원씩 내야 한다. 784억원은 현재 진행 중인 상가조합원들의 모임인 상가위원회와 2심 소송 패소에 대비한 584억원과 별도의 추가사업비 200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이에 대해 조합원 A씨는 "아직 조합이 공람의견서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최근 조합원들이 공람의견서를 접수하면서 받은 접수번호를 봤을 때 1000장은 족히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조합원이 5100여명인만큼 공람의견서를 제출한 조합원이 전체의 2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이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공람의견서 제출 기한이 지난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 30일이어서 공람의견서 제출 조합원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람은 조합의 총회 안건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알린 후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다. 기한은 보통 한 달 가량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인 경우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공람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여서 보통은 요식 행위처럼 여겨지는데,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조합원들은 적극적으로 공람의견서를 제출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다.

조합원 vs 조합 갈등 원인은 '추가분담금'

조합원들은 공람의견서를 통해 아직 패소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분담금을 걷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은 공람의견서를 통해 "상가와 2심 소송이 진행 중으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패소 가능성만으로 조합원 전원에게 약 800억원 규모의 재정 부담을 선제 부과하려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 뿐 아니라 절차적·법적 정당성에도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의 불성실한 자료 및 정보 제공으로 통지해 온 추가분담금을 납부할 근거도,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알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대해 조합은 추가분담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최근 공지 메시지를 통해 "총회 안건 중 추가부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부담감은 조합도 알고 있지만, 이전고시와 보존등기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은 상가위원회가 제기한 상가 소송에 미리 대비해야하고 조합이 승소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일 조합원의 저조한 참여로 안건 통과 정족수 미충족 시 총회를 다시 개최해야 한다"며 "총회 비용 추가 발생은 물론 보존등기 진행이 늦어질 경우 일반분양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이 늘어나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손해배상금액은 한달에 6억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총회에서 추가분담금 관련 안건 통과를 위해서는 전체 조합원의 20% 이상인 1027명 이상이 총회 현장에 참석해야 하고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인 22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텅 빈 상가를 둘러싼 소송 쟁점 뭐길래…문제의 '584억원'

이번 추가분담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상가조합원과의 소송은 조합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년 상가조합원과 조합이 체결한 협약에 따라 상가가 기여한 대지의 '상가기여 개발이익금'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발생했다.

조합은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원 중 584억원은 종전에 상가의 자산가치평가에서 이미 반영됐기 때문에 차액인 326억원만 주면 된다고 판단한다. 이에 비해 상가조합원들은 910억원 전체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두고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조합이 상가조합원에게 584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910억원에 대해선 과거에 이미 조합이 확보해놨기 때문에 소송을 이유로 또다시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조합원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조합원 총회에서 당시 제반 비용 상승분 등을 고려해 분담금을 인상했다"며 "그 중에 상가에 지급하기로 한 상가 합의금(상가기여개발이익)을 추가비용 910억원으로 계상했으며 당시 총회 자료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