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서 '최상목 탄핵조사보고서' 단독 의결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사위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었으나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하지 못한 채 청문회를 종료한 바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탄핵안을) 회부하면서 중단됐던 시간이 다시 흐르게 된다"며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말고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하면서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이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주도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