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희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금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법원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위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2번의 합의로 무죄 원심을 깼다"며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상고)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날 대법원에서 허위사실공표로 본 고 김문기 씨와의 골프 관련 주장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이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다"고 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주장에 대해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에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이며,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며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닐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국민께서 현혹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전날 대법원판결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에 대해 "내란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이번 대선을 통해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찾고,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국민이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드리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여준·김부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졸지에 이렇게 중책을 맡고 보니까 두려움이 앞서지만, 여러분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김 위원장은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 자부심, 국민의 일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임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