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업계 격랑⋯시장질서 정상화·저탄소 기술개발 필요"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중국발 저가 철강재의 과잉 공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영향 등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에서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철강 통상 환경에 격랑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철강 수요의 성장 정체로 글로벌 공급과잉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과잉생산 상황에 놓여 있어, 내수 확대 총력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은 밀어내기 수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산 수입재는 지난 5년간 50% 증가해 전체 수입재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제조업 부활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자국 산업 보호와 투자 촉진의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 적대국을 막론하고 고율의 관세부과를 잇달아 발표했는데, 교역과 안보 관계가 강한 우방국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와 함께 철강 232조 관세가 다시 강화되면서, 철강과 관련 부품에 대한 25% 관세가 재도입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철강 232조 관세는 기존 철강 제품 이외에 철강 2차 제품 155개도 포함되어 볼트, 너트, 스프링 등도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은 철강산업을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삼고, 산업 보호 정책과 함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육성정책 및 재원확보로 혁신 기반 마련, 제조·기술 패권 강화 등을 추진 하고 있고, EU는 역내 시장보호 및 산업경쟁력 회복 연계, 일본은 수입장벽 도입, 구조 재편과 및 투자 촉진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경영연구원은 국내 철강업계에도 변화가 생겨야 한다며 철강산업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국 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응 전략으로 △국내 시장 질서 정상화 △수출 시장 통상리스크 돌파 △산업 간 실질적 협력 확대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화 통한 경쟁력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수입모니터링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철강재 수입 신고 시 품질검사증명서를 의무화하고 인증제도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우회덤핑 규제 강화, 철강재 인증제도 강화, 불법유통 수입재 집중 단속, 소통채널 체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환원 제철의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규모 연구 개발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저탄소·고부가화 기술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저탄소 철강재 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철강수요가 낮은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철강 통상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리스크 강화가 절실하다"며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 질서 정상화와 수출시장 통상리스크 해소 등 생존 기반 확보 체계에 대한 마련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협력의 실질적인 강화와 저탄소 기술개발 가속화 등 새로운 경쟁상황에서 재도약 여건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제안은 하반기에 발표될 철강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책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TF'를 출범시시켰고, 환경·고부가 철강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