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계약 체결⋯"며칠이 될지, 몇 달이 걸릴지 알 수 없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체코 원전 계약 체결식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며칠이 될지, 몇달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식 계약만 빼고 나머지는 준비한 일정대로 진행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우리나라 시간) 체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 장관을 비롯해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함께했다. 앞서 체코 법원은 한수원 등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본계약 체결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 체결) 일시 중지’ 판결을 했다.

안덕근 장관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이 비행편으로 체코 현지로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뤄진 ‘돌발 상황’이었다. 이런 돌발 상황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 파악 등 외교적 시스템이 작동됐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정부가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 점만 강조했다.

이번 돌발상황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체코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일이다. 체코 법원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약은 연기된다.

안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식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 연기되고 나머지 절차는 준비한 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DF 측의 행정소송이 지난 2일 이뤄졌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안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체코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EDF 측에서 다시 본안 소송을 걸고 이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체코 정부 측에서 그게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우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며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의 판결하고 좀 안 맞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 장관의 해명에도 우리 정부의 준비 상황이 부족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몇십 조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계약 체결을 앞두고 외교적 역량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코 정부가 ‘아무 문제 없다’며 공식 초청했다 하더라도 관련 소송에 대한 자세한 과정이나 그 결과 등을 자체적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분석하고, 예측하고, 전망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DF 측의 행정소송이 끝난 이후 계약식을 체결해도 됐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체코 정부에서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이번 행사는 체코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 행사이고 의전 과정에서 정상 일정 등 조율 끝내고 체코가 초청해서 우리가 오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으로 일정에 대해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전력공사가 조만간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며 “그 자리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설명하고 EDF의 소송 내용에 대한 본인들의 생각도 정확하게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DF에서 계속 발목을 잡는데 한수원 등이 직접 협의할 계획에 대해 황 사장은 “(EDF 측이) 제기한 내용에는 협의 가능한 사항이 거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계약이 얼마나 연기될 것으로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안 장관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며 “며칠이 될지, 몇 달이 될지 알 수 없는데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지금껏 이어져 온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는 없다”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