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대통령 재판정지법' 통과…14일 '조희대 청문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안도 채택됐다.

법사위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항의의 표시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에 통과된 형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해석을 명확히 한 것이다.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형사상 소추'에 대해 기소만 말하는 것인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이 된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했다.

이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하게 됨에 따라 헌정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헌법 제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김건희·내란·채상병 특검'도 법사위에서 처리됐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도 채택됐다. 해당 청문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박 입장을 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형 면죄부' 법안으로, 결국 그 첫 번째 수혜자, 즉 '법 위에 군림'할 '이재명 1인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조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것이다', '헌법수호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까지 무시하고 짓밟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