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콘텐츠 수출 60% 책임지는데"…게임업계, 제도 개선·정부 지원 목소리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게임 업계가 정치권에 중소 게임사의 생존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외면한 채 방치할 경우, 산업 다양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이하 게임특위)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게임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게임특위 관계자와 게임업계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현안들을 공유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정치권의 역할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가 주최한 네 번째 공식 행사로, 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위는 이번 간담회를 끝으로 지금까지 수렴된 의견을 통해 별도의 공약 발표회를 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민간 중심 '게임산업진흥원' 설립 촉구…"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 촉구"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은 '민관 협동 게임산업 진흥원'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구조에서 우리는 10년 넘게 같은 얘기를 반복해 왔다"며, "'민관 협동 게임산업 진흥원'의 설립을 통해 영세 중소 개발사의 직접 퍼블리싱을 지원하고 다양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중소게임사의 자체 퍼블리싱 역량 강화와 더불어 해외 지역 진출을 위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을 지원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는 "공정한 게임업 유통구조를 조성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 해 창업부터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게임 산업의 금융 투자도 활성화해아한다고 제안했다. 김 수석부회장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은 투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기업은 지분투자를 통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게임 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투자확대 정책을 시행해야한다"며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소액 투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타 장르 콘텐츠 IP(지식재산권) 활용 개발 시 투자 프로그램도 운영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한범 "콘텐츠 수출 60%가 게임…세액공제에서 게임과 음악만 빠져"

이한범 한국게임산업협회 운영위원장은 "콘텐츠 수출 60%가 게임인데,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에서 게임과 음악만 빠졌다"며 "게임을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것으로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형평성을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방송과 영화, 비디오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에 규정되고 있는 조세지원 제도에 게임도 포함돼야한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2017년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별도의 조세지원 제도가 있지만, 게임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문화콘텐츠 제작에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게임 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에 긍정적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은 콘텐츠 수출 통계에는 포함되지만, 진흥 계획이나 조세 정책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문화비 공제에 영화는 포함되지만 게임은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효택 자라나는씨앗 대표는 게임산업 지원 논의가 매출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을 문화 콘텐츠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진흥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될 뿐”이라며 “정부는 인디게임과 같은 비시장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가진 콘텐츠를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용 펀드를 만들자, 인력을 양성하자, 스타트업을 지원하자 등 7~8년전과 비교해 숙제는 똑같다"며 "숙제명은 같지만 내용은 달라지게 돼있다. 똑같은 숙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견지하고 정확하게 파악해야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