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IT 협단체, 새 정부에 디지털 경제 진흥 정책 촉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보통신(IT) 업계 협단체가 참여하는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새 정부에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경제 진흥 전략 추진을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이 참여하는 디경연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새 정부에 AI·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흥'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정책 추진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경연은 "온라인 플랫폼은 치열한 디지털·AI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주요국은 자국 플랫폼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자국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대형 IT 기업)와 치열하게 경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논의돼 온 플랫폼 규제 정책으로 자칫 경쟁에서 뒤쳐져 미래 성장 동력을 잃게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I 산업은 AI 기술을 각종 서비스에 적용해 이용자를 돕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어 플랫폼 규제 정책 아래 AI 산업 진흥은 불가능하다"며 "플랫폼 규제는 결국 AI를 접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피드백 약화, AI 서비스 투자 축소, AI 활용 가능 데이터 축소 등으로 이어져 'AI 진흥' 기조라는 목표와 동떨어진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디경연은 "세계적인 자국 보호주의 정책 기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무역전쟁 속에서 섣부른 플랫폼 규제는 국내 기업의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경쟁력의 핵심인 AI 기술 발전을 미국 빅테크가 주도하고 중국이 뒤따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AI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플랫폼 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플랫폼 규제가 유발하는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은 플랫폼이 혁신 성장보다 규제 준수에 더 많은 리소스(자원)를 투입하게 해 기업의 매출 하락과 양질의 IT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플랫폼 산업 '진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장 동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후생을 증대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방식의 채택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계별 플랫폼 진흥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경연은 또한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글로벌 AI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확보와 인재 양성, AI 기반 플랫폼에 대한 투자 확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