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위약금 면제, SKT 사운이 걸린 문제⋯합동조사단 결과까지 봐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일부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해지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9일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법률 검토보고서를) 요약한 것을 봤는데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는) 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법률 검토를 받았고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느냐"고 묻는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법무법인 4곳의 검토보고서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 유 장관은 "제가 법학 전공이 아니기도 하지만 법의 해석이라는 게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Yes야 No야' (할 정도로) 애매한 표현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류재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실장은 "저희가 법률 검토를 구한 것은 회사가 위약금 면제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SK텔레콤 이용약관에) 회사의 귀책 사유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귀책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귀책 사유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관합동조사단의 분석 결과에 대해 "서버에 얼마나 많은 지금 침해를 받았는지, SK텔레콤이 얼마나 보안에 힘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는 아마 6월 말이 돼야 될 것"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외에도 그에 준하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장관은 SK텔레콤과 보상방안을 협의 중인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이 문제를 일으킨 것은 SK텔레콤이 아닌 해커다.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라면서도 "그럼에도 고객을 갖고 있으니 방어할 책임이 SK텔레콤에는 있다. SK텔레콤은 당연히 여기에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약금 문제는 SK텔레콤으로 보면 사운이 걸릴 정도의 굉장히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보상금 문제는 SK텔레콤 자체적으로 고객 유지를 위해서,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SK텔레콤은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내용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텔레콤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SK텔레콤은 유심의 원활한 교체를 위해 신규 가입 모집을 전면 중단했다.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 시점은 유심 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유심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지금 예약자가 한 800만 명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것을 만족할 때까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은 중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최소한 한 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지 않느냐 보고 그 여건이 마련됐을 때 중단을 해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는 5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대규모 GPU 확보·구축 사업자 공모 △AI혁신펀드 운용사 선정 △APT장관회의 참석 △퀀텀플랫폼 사업단 출범 △글로벌 TOP전략연구단 선정 △SKT 침해사고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중고단말 거래 활성화 제도 시행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