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형성 영향력 커진 유튜브⋯언론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 필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1인 미디어, 디지털 콘텐츠 창작자가 정보 확산 과정에서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이 커졌지만 제도적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는 각종 정보와 뉴스를 접하는 주요 통로로 부상한 가운데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9일 한국언론학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한 '경계를 넘어선 저널리즘: 사회 통합과 초극화의 사이에서' 세미나에서 박아란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는 "온라인 안전을 위해서는 유튜브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디지털 플랫폼과 표현의 자유 한계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발표한 박 교수는 "뉴스 소비의 주된 통로가 포털에서 유튜브로 옮겨갔지만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와 일반 창작자는 현행법상 언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외 사업자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뉴스서비스제공사업자로 등록하지도 않아 규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지적은 정치적으로 극화된 유튜브 채널이 의제를 구성하고 확산시키는 데 따른 책임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온라인 공간에서 논쟁적인 이슈를 발생하면 이를 짜깁기한 콘텐츠를 올려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견인차)'로 인한 인격권 침해 문제도 마찬가지다.

지난 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4 소셜 미디어 이용자 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가 언론 역할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65.1%(2024년 10~11월 만 19세 이상 3000명 방문면접조사)로 집계됐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스·시사 정보를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 중 35.9%로, 주로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흐름 속 현행 규제 체계는 전통 언론이나 포털 중심의 프레임에 머물러 있어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배진아 한국언론학회장은 "과거에는 신문과 방송, 포털 등의 미디어가 공론장의 중심 축이었는데 이제는 유튜브가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유튜브가 저널리즘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유튜브를 저널리즘의 영역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지 등의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상윤모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제도적인 대응과 관련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언급했다. 표시영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플랫폼 사업의 경우 자율 규제가 원칙이지만 사회에 해악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보완할 방법을 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를 유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