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확충 '딜레마'⋯종량제 봉투 '여기'로 보내면 풀린다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쓰레기 소각장 확충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종량제 봉투 쓰레기를 파쇄, 가연성 폐기물을 분리해 처리 시장으로 보내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렇게 할 경우 대규모의 소각장 증설할 필요가 없어지고 분리한 가연성 폐기물은 시멘트와 소각업계 등으로 고루 분담해 업계간 폐기물 확보를 둘러싼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제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The 3R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국제학술대회(이하 3RINCs)'에서 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며 "제3자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업계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은 폐기물 처리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시멘트 업계로 모든 가연성 폐기물이 몰려가는 것도 국가적 위험을 키우고, 소각 업계에서 다 처리하는 것도 가연성 폐기물 처리의 리스크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최근 몇년 새 가연성 폐기물 처리 문제를 두고 시멘트 업계와 소각 업계의 갈등이 깊어졌다. 시멘트 업계는 탄소 중립의 일환으로 화석연료인 유연탄를 사용하는 대신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시멘트를 제조하는 비중을 높이고 있어 그간 폐기물 처리를 담당하던 소각 업계의 일감 축소로 이어졌다.

홍 소장은 "가연성 폐기물 처리 인프라는 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열분해 업계, 고형연료(SRF) 업계가 서로 적절하게 시장을 분할하면서 균형적으로 서로 상생하는 게 국가적으로 폐기물 자원을 잘 이용하면서도 안정성 확보하고 공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수도권에서 폐비닐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사례 등도 과거 정부가 고형연료(SRF)를 통한 폐기물 처리에만 몰두하면서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분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홍 소장은 업계간 갈등 해소와 가연성 폐기물 처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홍 소장은 3RINCs의 시멘트 특별 세션에서 '한국 폐기물 처리 시장 현황과 시멘트 산업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관련 인프라의 안정적 구축이 선행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 위기 발생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으므로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시멘트업계, 소각로 등의 폐기물 처리량 통계를 분석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약 4100만톤에 달하며 당장 오는 2026년부터 가연성 폐기물 매립 금지 시 320만톤의 폐기물이 처리 시장에 추가로 공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장 오는 2026년부터는 수도권, 2030년부터는 전국에서 가연성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예정이어서다.

다만 가연성 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유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관련 폐기물 시장의 규모는 지켜봐야 한다.

홍 소장은 "수도권의 지자체들이 소각장 신·증설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마포의 1000톤 용량 소각장 추가 신설인데, 주민 반대로 소각장 신·증설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며 "2023년 기준 수도권에 매립되는 종량제 봉투가 60만톤이며, 오는 2030년까지 대규모 소각장들의 보수 계획이 있어 2030년 전까지는 수도권 종량제 봉투 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시방편으로 민간 소각장 활용은 가능하지만 그럼 주민들 입장에서는 민간 소각장을 활용할 수 있어 공공 인프라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공공 소각장 인프라 확충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에 홍 소장은 종량제 봉투를 분리해 폐기물 처리 시장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종량제 봉투를 기계적으로 파봉해서 안에 있는 비닐을 선별, 민간 재활용 처리 시장에 공급해줄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공공 소각장의 물량이 반으로 줄어 마포 소각장에 1000톤짜리가 아닌 500만톤짜리 소각장만 지어도 처리할 수 있고, 현재 서울시 소각장 4곳 만으로도 종량제 봉투의 물량을 흡수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