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시멘트 수입하면 탄소 중립 저해"

[제주=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중국산 시멘트 수입은 기간 산업인 국내 시멘트 시장을 교란할 뿐 아니라 탄소 중립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산 시멘트의 품질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탄소 발자국 추적 등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12일 제주 신화월드에서 열린 '3RINCs 2025(The 3R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on material cycles and waste management) 국제학술대회(이하 3RINCs)'에서 주제발표 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국산 시멘트로 인한 무역 마찰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중국의 공세가 이미 시작됐다"며 "국내 시멘트 산업의 기술력을 높이고 환경 기여, 다른 산업과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해 정부가 높아지는 시멘트 가격에 대응해 저렴한 중국산 시멘트의 국내 수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생긴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 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에 따르려면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다며 중국산 시멘트 수입에 반발한 바 있다.

남 교수는 "중국 시멘트 산업은 최근 몇년간 양적 성장 중심의 전략을 탈피해 저탄소 기술과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체질을 바꾸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국 기업들이 과잉 생산된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수출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국산 제품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국가의 시장 질서를 교란하거나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공세를 직면하면 국내 생간 기반이 급속하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시멘트산업은 건설이나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의 핵심이 되는 기간 산업이다. 지난 2021년 요소수 대란 때처럼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우 향후 공급만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는 단순히 제조업만이 아니라 제조 과정에서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하는 등 폐기물 순환 시스템에서도 하나의 축을 담당한다.

이에 시멘트 산업은 단순히 하나의 산업군이 아니라 자원 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 전체에 걸친 역할을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는 게 남 교수의 설명이다.

문제는 중국산 시멘트가 국내 시멘트업계 요구되는 탄소 중립 정책 측면에서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남 교수는 중국의 시멘트가 고품질화했다 하더라도 수출 제품에 대해선 플리퍼 중심의 고탄소 제품의 비중이 높아 탄소 발자국 추적이 어렵다"며 "한국에 수입됐을 때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탄소 발자국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뜻한다.

다만 중국산 시멘트의 국내 수입을 무조건 막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남 교수는 "중국의 저가 시멘트가 유입됐을 때 기존의 기업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공고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투자를 해야 한다"며 "시멘트 산업을 전략 산업, 친환경 산업으로 분류해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산업으로 인지한 다음 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탄소 시멘트 인증제 등을 수입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공공조달시장에서는 국내 제품만 사용하도록 우대 기준을 만들어주는 비관세형 산업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멘트의 대체 원료 적용 등 고탄소 설비 전환을 유도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검토해주고 국책 과제와 연계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뤄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