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소상공인 공약…"신용카드 캐시백·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 직속 지원단 설치와 신용카드 캐시백 등 소상공인 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의 첫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설치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골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캐시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전통시장 상품권의 사용처를 시장 밖 골목형 상점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은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도 설립해, 현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에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사업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연간 30조원(보증금 20조원·자금 10조원)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의 직접 대출을 단계적으로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 소상공인에게는 공과금, 보험료, 전기료 등을 납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최대 50만원의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을 지급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1천만원 한도의 보증부 구매전용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50세대 이상 오피스텔·상가로 국한된 관리비 투명성 대상을 단계적으로 모든 상가건물로 확대해 소상공인 상가의 임차 애로도 완화한다.

그 외 △플랫폼 경쟁촉진 입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반경쟁행위 차단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위한 소상공인은행법 제정 검토 △소상공인 구인난 해결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고용 기간 연장 등을 내걸었다.

당은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하는 등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소상공인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다시 힘을 내고, 우리 경제가 같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