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고 '선불 유심' 개통 허락…대법 "미필적 고의로 처벌해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아 자기 명의의 '선불 유심(USIM)'을 개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76)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20년 12월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해 본인 명의의 선불 유심 9개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대가로 A씨에게 2~3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선불 유심'이란 일정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다. 국내 단기 체류 외국인이 주로 사용하나 구입·폐기가 비교적 간편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일도 발생한다.

조사 결과 A씨는 유 씨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실적이 부진하니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선불 유심 7000개를 개통했으며, 이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1심은 유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고령에 장애가 있는 유 씨가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고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유 씨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 씨가 재판 과정에서 선불 유심 1∼2개를 개통해줬다고 인정했고 대가를 받은 점, 고령에 장애가 있더라도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유씨는 그 유심이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것에 대해 알았거나 적어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될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