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한림원 "차기 정부 3대 혁신 과제는 에너지·AI·인재"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한국공학한림원이 차기 정부가 혁신 과제로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재를 꼽고 관련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한국공학한림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회미래연구원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브리프는 공학한림원 산학연 전문가 약 100여명이 수개월간 참여한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고 한국공학한림원은 밝혔다.

박수경 공학한림원 부회장(KAIST 교수)은 "차기 정부의 우선적 과제는 에너지, AI, 인재라는 유무형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결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데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공학한림원은 에너지 분야의 혁신과 관련해 정부 주도의 전력 사업을 시장 주요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위원회를 독립 규제 기관으로 재편하고, 전력 수급 계획에서는 시장 중심 수요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이전이 가능하도록 도소매 전력 시장을 개혁하고 전력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을 가져가자고 공학한림원은 제안했다.

특히 강력한 전력망의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DDD(직류-분산-디지털) 기반의 전략망 구축 전략을 제시했다.

AI 분야에서는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AI 응용 모델을 육성하고 데이터 중심의 고속도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보급 확대 △데이터 접근성 확대 △데이터 관련 규제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월드 베스트 대형언어모델(LLM)' 등을 과감히 추진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대한 면책을 부여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효율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재 분야에서는 대학을 개인 중심에서 조직 중심 연구 체계로 전환하고 부처 간 나뉘어 있는 분절적 R&D 사업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영창 서울대 교수는 "기존에 있는 대학의 연구 양성 체제는 개별 교수 위주이고, 교수가 연구비를 받아 실험실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교수 개개인별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연합이 힘들기 때문에 대규모 성과를 빨리 내야 할 때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모든 제도나 지원이 개개인 교수 단위별로 돼 있기 때문"이라며 "모든 평가과 지원이 팀 단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책 발제가 끝난 직후에는 국회미래연구원의 정훈 연구위원, 이승환 연구위원, 여영준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이 이어졌다.

여영준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인재 육성과 관련 여전히 공급자 중심 양적 확충 기조에 머물러 있으며, 인재 개인의 생애주기와 산업 가치사슬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설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까지 제조업 기반 수출 주도 국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AI 혁명, 기후 위기, 인구 위기가 겹쳐오면서 새로운 도전이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산·학·연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