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에너지고속도로'…여전한 중앙집중식 폭력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전히 중앙집중식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3일 전국적 전력망 인프라 계획인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14일 “남서해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와 동해안 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 시설로 보내는 대규모 송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는 기후위기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은 달고 있는데 실제로는 발전소는 지방에, 수요는 수도권에 몰아넣는 ‘중앙집중식 장거리 송전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대책위 측은 “수도권과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가 육지로 상륙해 장거리로 다시 이동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결국 이재명 후보의 에너지 고속도로 공약은 새로운 ‘밀양’을 또다시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수없이 반복됐던 국가폭력의 민낯이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에게는 정보도, 부동의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지지 않는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이 자행됐다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방식, 국가와 한국전력이 동맹처럼 움직이는 구조적 폭력이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 측은 “발전소는 농어촌에, 소비는 대도시와 공장이, 송전은 장거리 초고압망으로 이뤄지는 에너지 체제는 끊임없는 고통을 만들어 왔다”며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전력망 부족과 출력 제한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데 문제의 해법은 거대한 송전망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생산하고, 저장하고, 소비할 수 있는 소규모 분산형 체제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송전망에 부하를 걸고 있는 노후 핵발전소들을 차례로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대책위 측은 “장거리 송전 인프라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을 빌미로 결국 기존의 핵발전 중심 전력 구조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지역의 고통을 고착화시키는 또 다른 방식의 구조적 폭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