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 해외 반출이냐, 아니냐' 고심 깊어지는 정부..."60일 연장, 8월 심사"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가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유보를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내일 중 구글 측에 관련 회신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주체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여한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이뤄졌다. 협의체는 그간 구글을 비롯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국토지리정보원에 한국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할 수 있는 1대 5000 축척(지도에서 1cm는 실제 지표에서 50m와 같음)의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구글은 현재 2만5000대 1 축적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 사진을 결합한 한국 지도를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