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7234억 투입 KPS, 제동 걸렸다 [지금은 우주]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2년부터 2035년까지 약 3조7234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에 제동이 걸렸다. 위성 1호기 발사를 예정보다 20개월 연기했다. 관련 위성 개발이 지연되고 기술 개발 난이도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부터 시작된 관련 사업이 20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비판이 일 것으로 보인다.

우주항공청은 15일 윤영빈 우주항공청장 주재로 제5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의 첫 번째 위성 개발 계획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KPS 개발 사업은 한반도 인근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현재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 중인 국가는 전통적 우주 강국으로 여겨지는 6개국(미국,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 인도, 일본)에 불과하다.

그동안 꾸준히 누적해 온 위성 개발과 항법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도 2022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KPS 개발 사업에 착수했다. KPS 개발이 완료되면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을 보유한 세계 7번째 국가로 자리 잡는다. 금융·통신·교통 등 전·후방 산업 발전과 국가 인프라 운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우주청은 KPS 체계와 위성 1호기의 예비설계 검토를 앞두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연구개발 진척도와 기술 성숙도, 위험요인 등 사업 추진 현황을 참여부처와 공동으로 점검했다.

2027년 12월로 예정된 위성 1호기 발사 일정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검토를 위해 KPS개발사업본부(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체계 개발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별도 구성해 자세히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점검 결과 KPS 연구개발에서 최대 기술적 난점으로 지목된 것은 항법탑재체 시스템 설계 부분이었다. 항법탑재체는 위성이 항법신호와 보정신호를 생성·방송하도록 해 항법 성능의 핵심을 담당하는 장비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항법탑재체 시스템의 개발 난이도를 고려하고 항법 성능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항법탑재체의 규격 설계와 개발·검증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 1호기 개발 기간을 20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계획 변경안을 확정했다. 위성 1호기는 2029년 9월 발사하고 이후 2030년 8월까지 초기 운용과 기술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위성 8기 배치를 2035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최종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후속 위성의 구체적 개발 계획 등은 체계 예비설계 검토(2025년 3분기) 결과를 고려해 전체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보강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조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 착수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내에 독립 사업조직으로 설치한 KPS개발사업본부를 항우연 원장 직속 부서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우연 차원의 적극적 행정·재정적 자원 투입과 효율적 인력 배치를 통해 더 전문적 사업관리와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우주청은 설명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류체계 강화도 병행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체계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연구개발기관 전문가들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필요하면 자문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산하 위성항법 소위원회의 위원과 운영 방향을 개편한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위성항법시스템은 소수의 국가만이 자체 기술을 보유하여 도전성이 큰 분야로 여겨졌는데 오늘날 위치·항법·시각 정보의 경제성과 전략성 증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KPS가 우주경제 활성화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주요 인프라로 차질 없이 개발될 수 있도록 우주청은 앞으로도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KPS는 기획 단계부터 말이 많았던 사업 중 하나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GPS 정확도는 센티미터급에 이른다. 기술성과 혁신성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KPS의 상용 경쟁력이 불가능할 것이란 진단이 제기됐다.

여기에 유럽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위성과 GPS 개발에 정부 중심을 지양하고 민간 산업 부문에서 투자와 위험 분담 등을 논의했다. 반면 KPS 개발은 이러한 기조와 정반대으로 민간의 투자나 민간의 기획 참여보다는 정부의 일방적 기술공급 위주 측면이 강했다.

2035년 KPS 구축이 완료된 이후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2035년 이후 5~10년 정도 안정화 등에 예산 투입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이를 두고 “(KPS 사업은)해외 서비스 체제와 격차, 유집·보수와 업그레이드에 요구되는 천문학적 추가 예산 등으로 지속적 사업 추진에 관한 당위성이 약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