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정치·관료 놈팡이' 시대에 R&D 혁신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국민을 위해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습니다.”

“관련 업계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습니다.”

정치인과 관료들이 늘 하는 말이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위해’라는 말은 상식적 일반인이라면 ‘권력과 더 높은 자리를 위해 동원하는 수사’라는 것쯤은 이젠 잘 안다. 자신의 권력과 자리를 위해 정치인과 관료들이 ‘국민’이란 단어를 이용한다는 소리다.

한 학생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국회의원”이라고 답했다. 잘못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약자를 돕기 위해라는 목적이 아니었다. 왜 국회의원이 되려 하느냐는 질문에 이 학생에게서 “(늘) 놀고먹는 것 같아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웃픈(웃긴데 슬픈) 현실이다.

‘노인과 바다’를 쓴 어니스트 헤밍웨이는 정치인을 극도로 싫어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그들은 ‘일이 아니라 정치로 먹고사는’ 정치 놈팡이라 불렀다. 심지어 그들에게 기관총을 겨누겠다고까지 했다. 헤밍웨이의 말을 그대로 옮겨본다.

“좌파네 (우파네) 뭐네 하는 것들이 매우 결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거라는 당신이 희망 사항에 대해 말해보자면 내게는 그런 것들이 귀신 씻나락 까먹는 얘기들이란 겁니다.”(박홍규의 ‘누가 헤밍웨이를 죽였나’ 중에서)

곧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다. 저마다 투표하는 잣대가 있겠는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투표를 통해 국민이 위임하는 권력을 분산시킬 준비가 된 이를 뽑아야 한다는 거다.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단 한 번의 투표를 통해 ‘1인’에게 위임하는 권한이 지나치게 막강하다. 막강한 권력을 ‘1인’이 독점하면 상황은 심각해진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런 거였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검증받겠다고 나서는 이들에게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을 분산시키려 하는 이에게 투표하고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괜찮은 선택이 될 것이다.

관료 사회도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정책은 관료들이 만든다. 그들은 공무원사회라는 굳건한 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있다. 이들에게 ‘탈관료화가 살길’이라고 주장한들 이들은 듣지도, 따르지도 않는다.

그들은 관료가 되기 위해 고시와 공무원 시험을 어렵게 준비했고 그렇게 관료가 된 이들이다. 관료들에게 ‘탈관료화’를 주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보완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까. ‘이것’이라는 답은 없는데 정책기획 단계부터 ‘민관융합정책기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탈관료화는 스스로 탈관료를 하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에 민간 영역 등의 현실 인식을 심어주면서 시작돼야 한다. 관료가 생각하지 못하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민관융합정책기획’이 필요하다.

민관융합정책기획은 장기적이고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개발(R&D) 부서에는 꼭 있어야 한다. 관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권력의 잘못된 정책 지시에 항명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다.

윤석열정권에서 과학기술계는 2024년 연구개발(R&D)비 대폭 삭감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아직도 그 여파는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R&D 카르텔’이란 키워드를 끄집어냈고 아무 반대 없이 과기정통부는 실행에 옮겼다. 직을 걸고 항명한 관료는 없었다. 관료를 두고 ‘영혼 없는 존재’라고 표현한다. 영혼은 있으되 그들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권력의 빛을 받을 때 그들은 빛난다. 권력의 향방이 바뀌면 색깔을 달리하는 게 관료들이다. 위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면 항명하기 쉽지 않은 조직이다.

R&D 삭감 당시 과기정통부 모 차관은 직을 떠나면서 ‘미션 클리어(임무 완성)’란 헛소리까지 해대는 상황이었다. 누가 봐도 잘못된 정책이었고 그 파급효과는 충격적이었는데도 말이다.

‘민관융합정책기획’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권력의 정점이 특정 정책을 강하게 지시하더라도 민관융합정책기획 파트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용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관료들이 직접 항명하지는 못하겠는데 “관련 민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이런 이런 배경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 사회는 벌써 줄서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놈팡이’에 ‘관료 놈팡이’들이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는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할 요소는 분명하다. 탈정치와 탈관료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인 만큼 자유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 자유가 ‘1인 권력’ ‘관료 권력’으로부터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권한이 막강한 ‘1인’에 의해 5500만명의 자유가 구속된 사례였다.

다음으로 자치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시대를 오래전에 열어젖혔는데 현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가능한 옮기겠다고 하는 이들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이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에 있다. 우리가 챙겨야 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 많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후세대들이 빚을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있는 그대로라도 물려줘야 한다.

자연을 보호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하는 자가 국민이 위임하는 대통령 자리에 서야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3자주의(자유+자치+자연)’을 강조하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자가 있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 그나마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